스킵네비게이션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

커뮤니티

문서위치

  • Home
  • 커뮤니티
  • 알림사항
인쇄하기

알림사항

알림사항 시작

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작성일2021-06-22
  • 조회수196
첨부파일 1. 공공재정환수제도 시행안내문.jpg [818179 byte]

 

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

 

2020년 1월1일,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.

 

 

- 내용 :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,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,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,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.

 

- 신고자 :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

 

- 신고방법 인터넷 -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, 방문·우편 - 국민권익위원회, 정부합동민원센터

*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

 

 

 

※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